한국, 장애인 요양원 원장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한국 법원이 장애인 요양원 전 원장에게 여러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했으며, 이 사건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씨 성을 가진 남성은 서울 서쪽 인천시에 있는 색동원 시설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전국 장애인 요양 시설 1,507곳을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33건의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에서의 학대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강화군이 의뢰한 입소자 심층 평가에서는 현재 및 과거 여성 입소자 20명이 성폭행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은 특히 2011년 장애인 성폭행 보호를 위한 법률이 강화된 이후 이런 사건이 어떻게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는 원장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화군은 색동원 폐쇄를 명령했고, 인천시는 운영 재단의 운영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폐쇄는 남은 입소자들이 이주하고 자립 생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되었다. 재단은 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